세류의 겨울산장

아아, 이런 또 졌군요

항소심 판결 났군요.

판결문 링크  ← 210번 판결문입니다.

관련기사 : '태왕사신기'는 '바람의나라' 표절 아니다


판결문을 읽어보았습니다. 오타도 있는 그 판결문을 열심히 읽었습니다.

(전략) "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,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" (중략)

표현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인가.
교묘할 것 까지도 없이 이리저리 찢어 맞추어 모양새만 바꾸면 상관 없다는 것인가.
충격과 공포입니다.

(중략) "광개토대왕 시대의 영토 등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피고가 신시의 회복을 소재로 사용한 것이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여 원고의 표현을 모방한 것이라고 추인하기도 어려워 위 주장은 이유 없다." (후략)

오류임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갖다 붙인 것이 표현을 베낀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드는 것인가.

캐릭터들의 그림짜맞추기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, 짜맞춘 것이므로 이유 없음인가.
두 작품만 놓고 봐야지 왜 여기저기 다른 곳에 있는 것들을 끌고 오는 것인가.

판사 정영진. 이동진. 전안나.
그대들의 눈에 보인 것이 정녕 이런 것인가.

이 나라처럼 저작권이라는 것, 무형의 자산을 이렇게 처절하게 짓밟히는 곳이 또 있을까.

좋다.
그대들이 인정하지 않는 저 모든 것들이 태사기 그들에게도 고스란히 돌아간다.
그들의 드라마에 창작된 것은 없다. 기존의 아이디어와 이론을 오류를 내 가며 짜맞추었을 뿐.
그래도 당신들은 상관 없다 할 지 모르겠지. 돈만 벌면 그만이니까.
그러면, 역사 어쩌고 민족 어쩌고 하는 소리 다 집어 치워라.

하늘마저 통곡하는 이 날.
저작권의 임종에 삼가 조의를 표한다.

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.

나의 왕.